함유기준 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5년 단위의 VOCs 함유기준 강화에 있어 기술개발 여건과 도료 시장 변화추이를 고려하는 선진국형 VOCs 관리체계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면제물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국내 오존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존 유발 물질인 VOCs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선진형 도료 관리체계 이행 유도를 위해 도료 분류체계 정비, 수성도료 및 친환경도료 사용기반 확대, 도료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도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또한 도료에 대한 관리는 도료 VOCs 함유기준을 통해 ‘05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CAPSS 배출량*은 3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함